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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정부 지원금 및 복지 정책 변화 (노인 일자리,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확대)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5. 2. 28.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특히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 맞춤 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지원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정부는 약 2조 1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29만 원 지급.

-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월 60시간 근무하며 월 76만 원 지급.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2.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해 맞춤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건강 관리, 생활 보조, 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독거노인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 지원 내용:
    • 안전 확인 및 안부 점검
    • 생활 안전 점검 및 정서적 지원 (말벗 서비스)
    • 여가 활동 및 평생 교육 참여 지원
    • 외출 동행 및 이동 지원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등)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초연금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 선정 기준 완화:
    •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이는 2024년 대비 15만 원 상향된 기준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급액 인상:
    • 단독 가구: 34만 4,000원 (2024년 33만 4,810원에서 인상)
    • 부부 가구: 54만 9,600원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추가 복지 정책

(1)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정부는 노인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신청자
  • 지원 금액: 연 35만 원
  • 사용처: 정부 등록 평생교육 기관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 사용 가능
  • 수혜 인원: 8,000명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면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이력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3) 교육비 공제 확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 비동거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모든 지원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음.
  • 2025년 1월 25일부터 지원금 입금 시작.
  •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