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은 모두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개인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새출발기금 비교

 

핵심 비교 분석

1. 적용 대상 차이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만 해당하며, 2020년 4월~2024년 6월 기간에 사업을 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음.

 

 

2. 채무 종류

- 개인회생은 대부업, 사채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 조정 가능

-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만 조정 가능 → 대부업, 사채를 이용한 경우 지원 불가

 

3. 원금 감면율

- 개인회생: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감면 불가, 부실 차주는 최대 80% 감면 가능

 

 

4. 변제 기간

- 개인회생: 최대 5년

- 새출발기금: 무담보 10년, 담보 20년 (길어질 수 있음)

 

5. 채권자 동의 여부

- 개인회생은 법원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새출발기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6. 실제 도움되는 대상

- 정말 어려운 채무자들은 이미 대부업·사채까지 이용한 경우가 많음 → 새출발기금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

- 모든 개인 채무자 가능

- 대부업·사채 포함한 채무 조정 가능

- 원금 감면이 더 클 가능성 높음

- 채권자 동의 불필요

 

*새출발기금이 유리한 경우

- 금융권 채무만 있고, 장기적인 변제 기간이 필요할 때

- 소상공인으로서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고 싶은 경우

- 신용 회복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