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는 참지말고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3단계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적인 이유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일부로, 근로자가 병가 중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의 목적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신청자격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 자영업자

 - 질병의 종류는 제하나 없음

 

지원내용

일 47,560원 지급 - 전액 국비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또는 연속 3일 이상 입원(외래 포함)에서 대기기간 제외

최대보장기간 120일~150일

 

시범지역

위 시범지여가에 거주하는 분들 중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해외사례

1. 독일 

 - 상병수당을 6주간 고용주가 지급하며, 이후 건강보험이 급여의 약70%를 지원

 - 최대 78주 동안지급

2. 영국

 - 병가 시 법정 상병수당 지급

 - 주당 약 99.35파운드(약 16만원)로 최대 28주 지원

3. 프랑스

 - 질병 휴가 기간 동안평균 소득의 50~66% 지급

 - 질병 유형에 따라 지원 기간 상이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2.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3. 신청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4.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5.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6.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