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과 무역클레임

전자무역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내거래와 무역에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자료의 교환이 일상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다.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에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였다.

 

한편, 전자무역과 관련해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모든 전자무역은 역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이 적용된다. 이법에 의하면 전자무역이란 '물품,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로 이루어지는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된 전자문서를 의미한다. 결국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EDI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역거래는 거의 모두가 전자무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전자무역은 그 용어가 사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터넷무역, 사이버무역, 무역자동화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전자무역'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무역의 이행

 

무역은 시장조사, 마케팅, 운송, 통관, 결제 등 여러 성격의 업무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행된다. 전자무역은 이들 과정의 수행방법을 크게 변모시켰다. 전반적인 과정 자체의 진행순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방법이나 수단에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구익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처에 대한 시장조사와 거래처의 발굴, 마케팅 활동 방법이 크게 달라졌고, 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상담도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이다. 그 외에 운송이나 결제, 통관에서도 절차상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종이서류가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이 더 다양화되고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과 전자무역을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조사와 마케팅, 상담, 계약 등에서는 주로 인터넷이 이용된다. 운송과 대금결제, 통관 등에서는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ED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EDI는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인 표준전자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방식이다.   

 

운송, 대금결제, 통관 등의 무역 관련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 즉 무역업체와 물류업체, 보험업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은 대개 각자 독자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을 가지고 전자문서를 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외부와 전자자료를 교환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는 NLIC란 국가물류통합정보처리시스템을, 관세청은 UNI-PASS란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련되는 업무 대부분을 이 시스템에 의존해 처리한다. 

 

무역업체들은 국제물류 또는 통관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이들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때 사용자 간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제3자 네트워크 제공업자로 대표적인 VAN사업자가 1991년 설립된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KTNET은 정부의종합무역자동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100% 한국무역협회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이어 1992년에 정부로부터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KTNET은 전자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잡한 수출입업무 전 과정을 자동화 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무역 프로세스의 개선과 비용 절감에 상당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의 전자무역 서비스 시스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은 1980년대 후반의 무역자동화사업 추진에서 시작되었다. 법적으로는 1991년 12월에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시점에 KTNET이 관리하는 무역자동화시스템도 개통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서비스는 1994년에 이르러 상역 및 외환부분에 대한 부분적 EDI 서비스의 개시와 수출통관업무가 EDI에 의해 가능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6년까지 내국신용장 발행 및 통지서비스, 보세화물관리서비스, 적하보험서비스, 수입통관서비스 등 무역의 여러 단계와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2000년경부터는 인터넷기반의 서비스가 병행되기 시작하였다. 

 

EDI  환경의 전자무역은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구축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무역업체가 이를 이용할 때도 사용료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따른다. 또한 EDI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기능을 전개하는데도 한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전자무역 혁신계획을 승인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uTradeHub 사업이 추진되어 2008년 개통되었다. 세계수준의 보안, 인증시스템과 통한 데이터베이스이니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마케팅에서부터 외환, 결제, 수출입의 요건확인, 물류, 통관, 글로벌 연계 등 무역업무 전반을 전자환경에서 종이서류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마련되었다. 

 

uTradeHub를 중심으로 한 전자무역

 

KTNET에 구축된 uTradeHub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관련된 전통적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를 획기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마케팅 활동과 무역업무의 대행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다수의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별 프로세스가 전자무역이라는 일관된 과정으로 융합되도록 하고, 나아가전자무역 인프라의 보편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창출 가능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수행한다는 것이다. 

 

모든 무역억체와 유관기관이 KTNET이라는 사업자의 시스템, 즉 uTradeHub를 중심으로 연계 내지 융합되어 단일창구로 전자무역 과정이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uTradeHub 통합시스템에는 물류, 마케팅 외환과 결제, 상역, 통관 등의 영역별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처리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