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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4차 산업혁명과 전자무역의 미래

by 낮은언덕의 매거진 2024. 10. 13.

4차 산업혁명과 무역업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이 기업과 개인의 일상에 널리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일의 처리 과정이나 관행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무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불이 붙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폭과 깊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결과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궁금해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더라도 무역업이 직업으로서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살펴보면 인간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다. 수많은 재화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자와 소비하는 자는 대개 다를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는 것은 재화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적 원리는 기술의 발달과 무관하게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적용될 것이다. 다만 유통의 수단과 방법은 기술발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무역은 재화의 유통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역 또한 형태나과정은 달라지겠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즉, 미래 사회에서도 유통업의 하나인 무역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일 것이다.  

 

전자무역의 미래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에서의 전자화는 현재까지 시장조사나 상담분야에서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과, 무역서류의 부분적인 전자화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본질적인 변화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예상되는 큰 변화는 기업과 소비자간 직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업과 기업간의 무역거래가 중심이었다. 거래 대상은 주로 원자재와 자본재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는 당연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의 소비재 중심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찾아내어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발전과 구매된 물품의 운송기법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과 기업간의 무역에서도 주고받는 정보와 자료가 모두 전자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래처의 발굴과 거래 상품의운송과정, 대금결제 방법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거래처의 발굴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고객을 찾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구매계약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것이다.

 

잠재적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계약에 이르게 하는 데는  축적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거래처의발굴은 유통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발전되는 기술의 채택이 여러영역에서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계약된물품의 운송에서도 포장이나 운송방법, 그 외에 물류관리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운송되는 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신속성 보장 그리고 물류비용의 절감이 주된 목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창고업, 운수업, 하역업 등 물류업체들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대금결제에서는 현재의 신결제시스템 적용이 확산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무역대금의 결제를 안전하게 하고, 결제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이용필요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클레임의 발생

 

무역은 일반적으로 언어, 관슴, 법률, 제도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약의 성립에서 물품 인도가 끝날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먼 거리에 걸쳐 상품이 이동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되기 쉽다. 게다가 경기침체와 외환시세의 급격한 변동도 계약불이행과 같은 무역클레임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역클레임이란 1) 무역계약 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항의, 경고, 분쟁 등을 의미하거나 2) 그러한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3)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이라 할 때는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분쟁을 말한다. 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손해에 대한 클레임과,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클레임이 그것이다. 흔히 클레임이라면 후자를 의미한다.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쪽이나 제기할 수 있다. 성격상 매도인인 매도인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매수인인 매수인은 상품에 관한 하자, 계약 지연,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클레임이 발생원인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거래 당사자의 불성실이나 사고가 주요 원인이 되지만 넓게 보자면 계약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언어, 상관습, 법률의 상이, 적용 도량형의 상이 등에서 오는 오해, 상대국 법규와 상관습에 대한 무지 등이 각기클레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클레임이 발생하는 원인별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대금의 결제관련 클레임

 

결제에 관한 클레임은 대체로 신용장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화물의 선적시기 불일치 등을 이유로 매수인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 신용장의 임의 변경, 신용장의 발행지연 등을 이유로 매도인이 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무신용장 방식에서는 약정된 시기의 대금미지급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경우 클레임은 매도인이 제기한다. 

 

2) 가격관련 클레임

 

가격에 관한 클레임은 가격조건에 관한 용어나 국제관습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의 급등락에 따른 손실의 전가문제와 관련한 클레임도 자주 발생한다. 그 외에 부당한 비용의 청구, 계약 이행전이나 이행중에 발생하는 관세율, 운임, 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전가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격관련 클레임은 매도인측이 제기할 수도 있고, 매수인측이 제기할 수도 있다. 

 

3) 품질관련 클레임

 

품질에 관한 클레임은 품질불량, 견본과 현품의 불일치, 선적서류의 기재사항과 도착화물의 내용 불일치, 불순물의 침투로 인한 품질저하, 변색, 변질, 변형으로 인한 품질저하, 품명, 상표의 표시와 현품의 불일치 등이 원인이 된다. 함유성분이나 등급의 미달, 각종 손상 등도 클레임 발생의 원인이 된다. 품질관련 클레임은 매수인측이 제기하기 마련이다.  

 

4) 수량관련 클레임

 

수량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된 상품의 수량과 도착화물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과부족 인용조건을 오해하여 선적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무역계약시 명기해 두지 아니하는 것도 클레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량관련 클레임도 매수인측이 제기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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