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축적 및 기술진보와 무역

립진스키정리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 하나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증가하게 도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와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만일 자본만이 증대되었다면 증가된 모든 자본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증대가 있기 전의 요소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노동을 끌어들여 증가된 자본과 함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되어야 한다. 즉,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요소를 끌어들여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재와의 생산은 증대되어야 하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과연 립진슼키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현된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하였다. 

 

1966~1975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자본/노동비율, 즉 1인당 자본장비도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축적은 급격한 노임상승과 정책금융, 외자도입을 통한 자본에 대한 이자보조 등으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되어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요소대체가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립진스키정리가 의미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급속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본집약재인 공산품생산이 더욱 증대되어 수출의 주종을 이루게 되면서 불과 10년 동안 20배 이상의 수출신장이 달성된 것이다. 

 

기술진보와 무역

 

수출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진보를 촉진시킨다.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기술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국가는 물론 이를 도입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기술진보는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투입으로 더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거나 적은 양의 생산요소투입으로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즉, 기술진보는 생산요소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어 규모의 경제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수출에 따른 기술진보는 치열한 경쟁속에 얻어진다. 물품이거나 서비스거나를 막론하고 재화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수입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수출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불러온다. 수출을 위해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세계 최고기업의 최고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자들도 수입물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역시 세계 최고기업의 최고 제품과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러한 경쟁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경쟁에서 밀리는 국내산업 또는 개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도산과 실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은 경쟁 제품의 생산자에게는 불리함을, 소비자에게는 유리함을 가져오는 상반된 효과를 초래한다.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추가공급이 없어도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힉스는 기술진보를 중립적, 노동절약적,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와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편향적 기술진보에 해당한다. 

 

 

중립적 기술진보란 자본과 노동 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재화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다. 즉, 기술진보 후에도 자본-노동투입비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제 2국 2재화 모형에서 재화를 공산품과 농산물로 구분하고, 공산품이 농산물보다 자본집약적 제품이라 가정하자. 여기서 중립적 기술진보가 공산품의 생산공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만일 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중립적 기술진보가 공산품 생산공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제조업 부문에서 자본의 상대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부문에서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제조업부문의 생산자들은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제조업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자본의 가격이 노동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기술진보는 생산량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자본집약적 산업에 중립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을 때는 보다 많은 공산품이 생산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자본집약재인 공산품은 기술진보의 결과 증산이 이루어지나, 농산물은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양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일 이 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었다면 공산품 생산에서의 기술진보는 교역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일반화시켜 요약하면 중립적 기술진보가 수출산업에서 일어나면 교역조건의 악화를 초래한다. 수입산업에서 일어나면 교역조건을 개선시킨다. 중립적 기술진보가 교역조건에 어떤 방향으로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점은 비교적 명료하나, 그 영향의 폭은 수입수요의 탄력성이나 자국과 교역상대국의 공급탄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노동의 한계생산성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의 기술진보를 말한다. 따라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된다. 즉,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불변이더라도 노동의 투입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기술진보를 말한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생산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투입비율은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불변일지도 감소한다. 자본절약적 기술진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만일 자본집약적 제품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집약재 산업에 자본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난다면 중립적 기술진보의 경우처럼 교역조건이 불리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일어난다면 그러한 기술진보가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가름하기 어렵게 된다. 

 

 

폐쇄경제하에서는 양국의 상대가격이 서로 상이할 때 경제가 개방되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고 양국은 무역이익을 얻게 된다. 개방경제하의 균형 교역조건으 양국간의 무역이 균형될 때, 즉 양국간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의 상대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잘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오퍼곡선이다. 오퍼곡선은 밀의 상호수요설을 20세기 들어 마샬과 에지워스가 도식화함으로써 알려진 것이다. 

 

한 나라의 오퍼곡선은 그 나라가 수요하는 수입상품의 양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수출상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오퍼곡선은 한 나라의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각각의 상대가격에 대한 그 나라의 수출량과 수입량을 동시에 나타낸다. 오퍼곡선은 그 나라의 생산가능곡선, 무역무차별곡선 그리고 교역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적인 상대가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균현교역조건은 두 나라 오퍼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과 원점을 연결한 상대가격선으로 얻어진다. 양국의 상대가격이 상이한 경우는 무역량이 계속 변하여 결국 균형교역조건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