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무역이론

1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는 이후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완전한 자본주의, 즉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업 간 격심한 경쟁과 반복되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대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며 확대재생산을 해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병합하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축적과 집중의 생리를 가진 자본은 국민경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갔다. 그 결과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각축전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학의 이론도 큰 변모를 겪었다. 1870년대에 이르러 북유럽의 제본스, 왈라스, 멩거 등은 한계효용이론을 내세웠다. 이들은 고전학파의 계급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경제를 생각하였다. 노동대신에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사용하는 균형, 한계, 탄력성, 효용 등의 개념을 사용해 재화가격의 결정 문제를 다루었다.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이 이론체계는 오늘날까지 경이론의 주류를 형성한다. 경제이론의 일부로 전개된 무역이론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다. 비교생산비설과 국제가치론으로 대표되는 고전 무역이론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고전파 무역이론이 전개된 것이다. 

 

신고전파 무역이론은 고전무역이론이 갖는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근대무역의 실체와 원리에 더욱 접근할 수 있도록 정교화되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고전적인 비교생산비설에 근거를 그대로 두고 고전이론의 노동가치설을 기회비용으로 바꾸어 무역현상을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자 한 하벌러의 기회비용설이다. 둘째는 가격현상과 국제적인 요소부존의 차이에 의거한 일반균현이론을 사용하여 무역현상을 설명하는 헥셔-오린의 정리이다. 

 

기회비용설

 

고전적 무역이론은 한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전제로 한다.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고 투입된 노동량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하벌러는 1935년 발간한 '국제무역론'이란 저서에서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이것을 생산가능곡선으로 구체화시켜 무역을 설명하였다. 생산가능곡선은 기회비용곡선 또는 전환곡선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수준을 사용하여 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궤적을 나타낸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고자 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궤적이다. 이는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와 같다. 

 

한 국가의 총생산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두 물품 사이의 생산가능한 결합관계는 대체적 조합관계를 나타낸다. 즉,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한정된경우 한 물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물품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 재화의 비교우위는 생산물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역상대국에 비해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화에 그 국가는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하벌러는 이와 같이 대체적 측면에서 무역의 방향과 무역이익의 발생근거를 설명하였다.

 

하벌러의 기회비용설은 비교우위이론을 유지하면서도 고전적 무역이론이 가정한 단일, 동질의 생산요소, 불변생산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벗어난다. 현실에 보다 적합한 생산요소를 전제로 상품간의 교환비율및 무역의 흐름과 그 귀속이익처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기회비용의 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무역의 방향과 국제교환비율에 있어 수요부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헥셔-오린의 정리에서 해결되므로, 국제무역이론은 헥셔-오린정리에 이르러 완성된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된다. 

 

    

 

핵셔-오린정리의 명제와 전제된 가정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일반균형적인 경제분석 영향을 헥셔가 1919년 발표한 '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논문과 이를 보완 발전시켜 오린이 발표한 '지역 및 국제무역'이란 저서에 의해 명확해지게 되었다. 두 학자의 이러한 비교우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헥셔-오린정리라 한다. 헥셔-오린정리는 두 개의 명제로 구성된다. 제1명제는 요소부존이론 또는 요소비율이론이라 불린다.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제2명제는요소가격균등화이론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는 '무역이 교역당사국의 요소가격을 균등화 시킨다'는 것이다. 헥셔-오린정리의 특징은 무역전 국가간에 가격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고전무역이론이 주장한 생산함수 차이가 아니라 국가 간에 존대하는 요소부존비율의 차이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요소부존이론

 

요소부존도에는 물리적 개념과 가격개념이 사용된다. 물리적 개념에 의한 요소부존도는 한 국가내의 단위노동당 자본의 부존량을 말한다. 따라서 A와 B 두 나라 간에 A국의 단위노동당 자본부존량이 B국보다 적으면 A국을 노동풍부국이라 하고 B국을자본풍부국이라 한다. 가격개념에 의한 요소부존도는 물리적 양보다는 경제적 희소성에 기초를 둔다. A국과 B국에서 A국에서의 노동과자본의 단위가격비율이 B국의 그것보다 작으면 A국을 노동풍부국으로 정의하는것이다. 

 

물리적개념에 의한 요소부존도는 요소의 공급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만 가격개념에 의한 요소부존도는 요소의 물리적 공급조건 외에 각 요소의 수요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만일 두 나라 간에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조건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요소부존도를 측정하거나 그 순위는 같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는 좀 더 단순한 물리적 개념에 의한 요소부존비율을 요소부존도의 측정기준으로 사용한다. 

 

요소부존이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요소를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즉, 노동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자본집약적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게 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풍부한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희소한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수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소가격균등화의 정리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및 절대가격이 같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요소가격 균등화의 정리이다. 이 이론은 무역이 국내의 생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가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생산요소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노동풍부국이고 미국이 자본풍부국이라면 중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중국의 노동집약재 수출증가는 노동량의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는 국내 생산요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에서의 노동의 부족과 자본의 과다라는 상황을 초래하여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가져온다. 같은 이치로 미국내에서는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고 노동의가격은 하락한다. 결국 무역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과 미국 간 생산요소의 가격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레온티에프 역설

 

헥셔-오린정리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있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이 미국의 레온티에프다. 그는 1947년도 미국의 산업연관표와 무역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미국이 1백만달러어치의 경쟁수입상품을 생산하는 데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자본액과 노동량을 추정하여 그것을 역시 1백만 달러어치의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액과 노동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헥셔-오린의 정리와는 달리 자본풍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오히려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은 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 한다. 

 

1950년대에 레온티에프 역설이 알려진 후 많은 논란과 학문적연구의 필요성을 가중시켰으며,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혹은 실증적 분석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보려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