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국민 경제적 의미

수출과 국민경제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수출은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산업으로 제2차, 제3차의 파급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확대폭도 그만큼 크게 된다. 생산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고용을 확대시킨다. 이러한 고용증대 효과는 중화학공업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보다 섬유산업이나 전자산업, 조선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고용의 증대는 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여 여러 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가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성장시킨다. 

 

경기조절 효과

 

시장경제는 경기가 순환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국내시장만 유지할 경우보다 수출입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경기 순환에 급격한 변화를 조절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국내에서 수요가 급격히 감퇴하고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기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국내 경기 활성화로 수요가 급증할 때는 수출보다는 국내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요의 다원화로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상승효과

 

수출은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보다 더욱 큰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연히 국내시장만을 목표로 할 때보다 대량생산을 할 수 있다. 대량생산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불러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인다. 규모의경제란 생산량을 늘릴수록 단위 생산품 당 차지하는 고정비용의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용과 달리 제품의 생산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원자재비용이나 전기료 등이 변동비용에 해당한다면 기계설비나 공장의 부지 비용 등은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무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 제품의 판매시장도 그만큼 확대된다. 국내시장에만 판매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가 쉽다. 이윤 획득의 크기도 그만큼 커진다. 결국 내수로 판매되는 부분의 물품 가격도 낮아지게 되어 국민들은 더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

 

수출이 확대될 경우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킨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시자 수출을 목표로 할 경우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이 단순가공이나 경공업 중심에서 복잡한 단계의 가공산업으로 고도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범위의 경제 효과

 

수출은 범위의 경제 효과도 가능하다. 범위의 경제란 기업이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경쟁력을 얻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 선박 엔진을 생산하거나 원동기 엔진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역은 국내시장과는 다른 다양한 시장을 상대하므로 생산 제품의 범위를 다양한 수용에 맞게 확대하는 범위의 경제 추진도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장 규모가 적어 생산이 불가능하던 것도 수출을 고려하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외화조달 효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있다 하더라도 품질이 더 좋거나 가격이 더 저렴한 외국 제품이 있다면 이를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수입이 가능하려면 그 대가로 외화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외화의 조달은 그 대부분이 수출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수출이 없다면 수입도 불가능한 것이다. 

 

고품질 제품 생산효과

 

수출을 위해 기업은 세계 최고기겅븨 최고제품 또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강력한 현지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 수출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쏟게 되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수입유발효과

 

수출이 증가하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 기계 등 시설재의 수입 수요도 증가한다. 어떤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순수한 국내산 원자재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고 가공 무역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수출 증가는 곧 원자재와 시설재의 수입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수입과 국민경제

 

자원이 풍부한 국가일지라도 현대 생활에 필요한모든 자원을 다 갖추고 있기는 어렵다. 부족한 자원은 수입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수입을 통한 보완 비중이 매우 높다. 기초원자재인 원, 원목, 원면, 원모, 원당, 원광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채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로는 원유나 천연고무처럼 부존되지 않는 천연자원일 경우도 있고, 열대과일이나 열대어처럼 지리적 여건상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원유는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초원자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유전이 전혀 없다.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에 없다. 또한 특정 첨단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처럼 국내의 기술수준이 떨어져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부 고급 의료 장비나 의약품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수입되는 것으로는 농수산물이 대표적이다. 아주 일부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만 해마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규모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국민후생의 증대효과  

 

보다 질 좋은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입수 불가능한 좋은 상품을 소비할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수입은 이른 가능하게 한다. 열대과일인 바나나의 수입이 제한되었을 때보다 수입이 자유로워진 후 소비자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바나나를 소비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 또한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수입되면 소비자들의 기호나 취미에 따라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가 수입되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은 국내 자동차가 갖지 못한 매력과 이점을 수입 자동차가 가지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산보다 수입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함으로써 국민의 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수입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가격과 품질, 서비스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촉발한다. 이러한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축면도 있지만, 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중국산 물수건이나 대나무 젓가락 수입으로 그 전에 이런 물품을 생산하던 국내 산업이 괴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의 실업과 소득의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