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특성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무역의 특성

 

무역은 본질적으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상거래가 대부분이다. 세계에는 240여개의 이르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침의 영역을 갖는다. 무역에서 국제간이라함은 주권국가와 주권국가 간을 의미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정치적 주권보다는 경제적 독립체 또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중시한다. 

 

관세영역이란 특정한 경제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출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영역을 뜻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영역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WTO 설립협정은 회원국의 요건을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무역 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자신과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지만 독자적인 관세영역으로서 각각 WTO 회원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상해에 있는 업체와 인근의 홍콩에 있는 업체 간의 상거래도 무역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와이나 알래스카에 소재하는 업체와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업체 간 거래는 원거리 거래지만 미국이라는 한 국가 내에서의 상거래이므로 무역이라 보지 않는다. 

 

오늘날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대부분 자신이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거래와 무역은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환경이나 절차, 규율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곧 무역의 특징이다.  

 

 

 

다양한 재화의 거래 

 

무역은 재화의 거래이다. 거래 대상이 재화라는 점에서는 국내 거래와 무역에서 차이가 없다. 재화를 좁게 해석할 때는 상품만을 의미하나, 대외무역법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규정하여 물품 외에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지식재산권의 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 가운데 상품의 거래와 관련해서이다. 이런 재화가 국내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역거래 대상인 상품은 여러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용도에 따라 시설, 기계와 같은 자본재, 부품이나 원유와 같은 원자재, 자동차나 의류와 같은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제품을 생산한 산업에 따라 1차 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방식으로 제작 또는 처리한 영상, 음향, 문자, 부호, 이미지 등의 정보나 자료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서비스에는 운송, 보험, 금융, 통신, 관광, 교육, 법무, 회계, 물류, 의료, 엔지니어링, 디자인, 경영 상담 등이 망라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과 같이 서비스 자체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관광이나 교육 등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제공자를 찾아 외국으로 이동하여 거래되는 것도 있다. 또한 법무나 회계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소비자를 따라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권 거래는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턴키 계약, 경영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등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대가의 지급과 영수는 1회일 수도 있고, 생산량이나 매출액 등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무역의 대상이 광범위한 까닭에 법령이나 국제규범으로 무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해 둘 때는 먼저 그 규율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하게 된다. 

 

     

 

다중 경제적 성격의 거래

 

무역을 기능적으로 보면 개별경제적 측면과 국민경제적 측면, 세계 경제적 측면이 중첩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여 국경을 넘어 상거래를 할 때 이를 무역이라 한다는 점에서 무역은 개별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경제활동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누구든지 간략한 등록 절차를 통해 재화를 외국과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정부도 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단위가 무역 거래의 주종이 된다는 점에서 무역은 개별경제적 성격을 지닌다.

 

한편 기업은 개별적으로 무역을 하지만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간의 거래로서 나타난다. 무역의 효과도 국민경제 전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무역의 국민경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한 나라의 대외거래 관계를 요약해 보여주는 국제수지표다. 개별기업의 수출입은 그 나라의 국민경제를 이루는 생산과 고용, 소득,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무역은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물품의 생산과 판매에는 항시 여러 나라가 동시에 관련되기 마련이다. 오늘날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자국산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품질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나라에서 수입하여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된 물품을 판매할 때도 특정한 나라와만 거래하기보다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을 생산하는 장소나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 장소도 특정국에 국한되기보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역의 세계 경제적인 성격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가와 국제기구가 규율하는 거래

 

무역은 국민경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국은 그들 국민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무역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관리를 하기 마련이다. 무역을 촉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무역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 교육과 훈련의 실시, 관세감면이나 환급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 무역금융이나 무역보험 제도와 같은 금융상의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지원이나 통상마찰의 해결 또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같은 외교활동을 통한 지원 등이 모두 망라될 수 있다. 

 

무역을 제한하는 관리는 고율의 관세부과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과 같은 비관세조치가 활용된다. 이러한 관리는 법률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약 70여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다. 그래서 이를 무역 3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법의 적용은 원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는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제한하는 법의 적용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만일 제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입은 차단되고, 위반자에게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른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외국 투자의 확대로 국제적 분업화가 촉진되어 각국이 밀접한 상호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 나라에서 지진과같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외환위기 상황 혹은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면 이는 곧바로 다른 나라의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관세의 인상이나 수출입의 제한과 같은 비관세조치를 통한 새로운 무역정책의 시행 또한 마찬가지다. 파급효과는 시장 규모가 큰 나라의 조치일수록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깊다. 

 

무역의 세계 경제적 성격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합리적 규율을 필요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브래튼 우즈 체제가 대표적인 시도다. 여기에서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마련되어 무역과 금융에 대한 국제적 규율을 의도하였다. IMF와 IBRD를 오늘날에는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이라 부른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GAIT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흡수되어 보다 강력한 규범으로 무역을 규율하고 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과 여기에 부속되는 여러 개의 다자간 협정을 기초로 한다. WTO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장벽을 제거 내지 완화하고 무역과 관련한 국제분쟁을해결하는 것이다. WTO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동 협정에 위배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각국 국내법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무역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WTO나 UN과 같은정부기구가 제정한 협정뿐 아니라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