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무역

GNP와 GDP

 

경제성장은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생산의 시각과, 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였느냐 하는 소득의 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다. 생산이 있으면 그 생산에 투입한 생산요소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그 생산액과 똑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다. 대외 무역거래가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생산은 소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나아가 국민총생산은 국민총소득이 된다. 무역거래가 있는 개방경제하에서는 소득창출은 해외부문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경제성장을 이야기 할 때 흔히 GNP나 GDP를 거론하게 된다. 국민총생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이나 그 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생산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GNP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외국인 소유의 생산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내국민 소유의 생산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은 GNP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것만 계산하는 것이다. 

 

GN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 말은 중간생산물의 가격은 포함하지 않고 최종생산물의 가격만 계산한다는 뜻이다. 최종생산물의 가치에는 원자재, 부품 등과 같은 중간생산물의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GNP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이용된다.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는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과 같이 국가 사이의 개인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1인당 GNP를 사용한다. 그러나 GNP는 국가의 물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같이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와 관련된 여러 요인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한편 국내총생산이란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합한 총액이나 부가가치 또는 모든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 GDP는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쓰인다. 국제간 투자와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주체의 국적보다는 한나라 안의 총생산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경제사정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GDP는 경제활동 주체에게 소득으로 분배되므로 폐쇄경제에서는 민간의 소비나 투자, 정부의 지출로 국민경제 순환과정에서 유입되고 소비, 저축과 세금으로 유출되므로 GNP는 GDP와 같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게 되므로 달라진다. 외국의 광산이나 유전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공업소유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 해외직접투자로 다국적기업 활동을 통한 글로벌 경영활동이 활발한 나라는 당연히 GNP가 GDP보다 많다. 결국 선진국일수록 GDP보다 GNP가 크게 나타나고, 개발도상국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

 

한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갖는 중요성은 무역의존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료다. 즉, 무역이 그 나라의 경제적 부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무역의존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고, 같은 국가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무역의존도가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개발 전략, 산업정책 내지 통상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역의존도는 그 나라가 중점을 둔 경제정책과 국내시장의 크기, 경제발전 단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00년대 초반 나라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 국가의 무역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졌다는 점은 일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8년 말 금융위기와 같은 예외적 변수가 작용할 때는 달라진다.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낮지만 그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내수시장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의미이다. 

 

영국은 인구 규모면이나 국민소득 측면에서 보아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지만 무역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영국은 상품무역보다는 서비스 무역이 매우 발달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내수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보다 대외지향적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인구규모면에서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만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중국당국이 무역을 경제개발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베트 등은 모두 내수시장이 협소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의존해 왔다는 의미다. 경제개발과 성장을 무역을 통해 해결해 왔다는 말이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를 비록 싱가포르 등의 무역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그 나라 경제가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어느나라 경제도 글로벌 환경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만으로 경제취약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영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각국 정부의 정책변화 등도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무역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 여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각국의 정부와 연구소들은 수시로 경제성장률을 발표한다.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에 비해 금년이나 이번 분기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졌는지 그 정도를 비율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국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를 가지려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GDP를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여야 한다.

 

GDP는 총량개념이기 때문에 GDP가 커도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비록 국력은 강하지만 1인당 GDP는 낮아 평균적인 국민들의 삶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 유용한 개념이 된다. 1인당 GDP는 GDP를 총인구로 나눈 개념이므로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율도 중요하다.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하여 반드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율보다 낮으면 오히려 1인당 국내총생산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각국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국민소득 수준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G7국가들은 일찍이 공업화를 달성하여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나라들이다. 반면 아시아 신흥 3개국은 뒤늦게 공업화를 시도하였고, 빈약한 기술수준과 자본부족을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해결하고자 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최근 4반세기 동안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가장 빨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대만은 높은 국방비 지출을 감내해야 하고, 국방의무로 인해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긴 시간대를 두고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변화 추이를 보면 각국의 변화상은 상당히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 예로 1990년 당시 가난한 국가에 속했던 일부 국가의 30년간의 국민소득 변화추이를 보면 중국의 경우 분석 대상 기간인 30년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이 증가 하였지만 같은 기간동안 카메룬이나 부룬디의 경우는 약간의 증가에 그쳤다. 모든 나라의 국민속득이 늘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에 큰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국민소득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속도는 느려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