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무역이론

헥셔-오린의 이론체계가 완성되고 있던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고전파 무역이론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바로 19836년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제기된 무역이론이다. 신고전파의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완전고용의 가정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실업을 오히려 통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케인즈는 어떤 이유에서 실업이 존재하면 생산요소가 희소한 것이 아니라 과잉 상태에 있게 되므로 가격기구에 의한 요소 배분의 문제보다 어떻게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완전고용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아 이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케인즈는 그의 거시이론체계에서 무역에 대해 유효수요의 증대효과, 즉 무역승수효과를 설명하였다.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 명목임금과 이자율의 하방경직성을 들고 있다. 그는 순수출의 증대가 총생산의 증대를 야기하는 효과를 무역승수효과라 불렀다. 그리고 이 무역승수효과의 크기는 한계저축성향과 한계수입성향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케인즈의 무역이론은 완전고용이라는 신고전파적 가정에서 벗어남으로써 무역이론을 거시경제이론 속에 체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표수요이론

 

린더는 1961년 1차상품의 무역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각국에 부존된 천연자원의 양과 같은 공급조건이 될 수 있지만, 공산품의 경우에는 공급조건보다는 수요조건이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국은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상품, 다시 말해 대표수요가 있는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그것을 생산해서 수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내수요가 있어야 생산이 시작되고 또 국내시장 규모가 클수록 생산규모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습득효과를 촉진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린더는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간에는 수요조건이 비슷하여 무역량도 많아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린더의 이론은 규모의 경제와 차별화된 상품을 수요구조에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헥셔-오린의 이론과는 상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헥셔-오린의 이론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하다는 것은 요소부존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에는 무역의 가능성도 작어진다. 반면 린더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간에는 수요조건이 비슷하여 서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출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출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보았다. 

 

대표수요이론은 무역의 방향은 설명할 수 있으나 대표수요라는 것이 실증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덧붙여 소득수준 차이가 큰중국이 미극이나 IEU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또한 수요가 비슷한 국가들은 생산도 비슷할것이란 점이 간과되고 있다. 생산측면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술격차이론, R&D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기술격차이론은 1961년 포스너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새로운 상품이 연속적으로 개발되고 또 상품들을 생산하는 방식에도 끊임없이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는 이러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무역상대국에 비해 특정상품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하게 되어 당해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술을 개발한 선진국은 기술후진국이 그 기술을 모방할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교우위를 가지고 기술이 바탕이 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너의 기술격차이론은 기본적으로 일반화된 리카아도 모형과 별 차이가 없다. 결국 국가 간무역이 기술상의 격차, 즉 기술의 비교우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혁신과 그에 대한 모방을 동태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D이론은 무역의 원인을 연구, 개발이란 요소에서 찾는 이론이다. 신제품의 발명, 기존상품의 생산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개선은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과학발달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과학의 연구결과를 응용할만한 조건을 갖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상품이 용이하게 무역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국제분업 이론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R&D이론은 기술혁신의 영속적 흐름이 발생하는 이유를 연구, 개발이란 요소에서 구하였다. 이 이론은 그루버, 버논 등의 공동연구와 키싱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로 주장되었다. 기술격차 이론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왜 어느나라에서 신상품이 개발되면 그 상품을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생산지로 선택되지 않고 그 신상품이 개발된 나라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버논은 1966년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제시하였다. 버논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면 그것은 신상품, 성숙상품, 표준상품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그 상품의 요소투입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산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생명을 가진 동식물이 탄생에서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치듯 제품 또한 단계를 거치며 생산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버논은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발생, 성장, 유지 및 쇠퇴의 과정을 종전의 비교우위의 관점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시간성, 규모의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 및 경쟁변수의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버논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기술혁신은 린더의  대표수요이론에서와 같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촉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신기술에 의한 상품이 개발되면 처음에는 도입기로서 소규모로  생산이 시작되면서 기술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공급기업은 독점적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는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독점가격 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판매시장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시장이 중심이 된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 신상품에 대한 높은 수익성에 자극을 받은 후발 진입기업이 나타나고, 생산도 증가하는 성장기에 진입하게 된다. 생산량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외국소비자들에게도 확산되어 제품의 수출이 시작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품은 성숙기를 맞는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생산기술이 완전히 안정단계에 진입하고 상품은 대량생산이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기업들간 가격경쟁은 격화되어 가격수준은 낮아지며 기업들은 제품차별화를 통해 경쟁을 가속화한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의 사업기회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개시되고 시장규모도 급격하게 성장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기업들은 기존 제품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면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제품의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며 시간이 경과하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생산지는 선진국보다 노동비용이 더 싼 개발도상국이 유리해진다. 선진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사양화되어 생산이 중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때 경쟁력은 어느 나라의 기업이 싸고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결정변수가 된다.            

 

버논은 제품수명주기이론을 이용하여 레온티에프 역설을 설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표준상품을 수입하는 단계에서는 생산방식이 자본집약적인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자본집약국이지만 노동집약적 상품을수출하고, 자본집약적 상품은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리카도나 헥셔-오린 모델에 비해 훨씬 미시적이고 동태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수출상품이 표준화단계에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전통적 무역이론을 대체하는 이론이라기보다 그것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