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대비

통계청 고령자 통계 및 정부 지표누리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시장소득 기준 57.1%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종료된 노년층의 낮은 연금 수급액과 부동산 자산의 높은 비중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65만 원으로,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는 추세이며,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증가했습니다.

 

한겨레 2024년 11월 18일 기사에 의하면 일하는 노인 가운데 다수가 생계형이며 '일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노인의 77,9%가 '생계비 마련'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가구의 전체소득 중 근로, 사업소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2023년) 65살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연간소득은 3468만6천원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노년에 일을 하는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는 선택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5만원 가지고 생계를 꾸릴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는 젊은 시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것을 포기하고 노후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하여 마련된 여러가지 제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제도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3층 연금 구조입니다.

 

 

 

1. 1층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가입하도록 하였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목적입니다. 

공적연금이라 하더라도 가입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은퇴 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월 최대 약 32만원(2023년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와 납부자 감소로 인해 재정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력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사업장에서 제공합니다. 

종류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유형으로 기업이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하며,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가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근로자 연봉의 최소 1/12)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 자산 증대가 가능하지만 투자 위험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 스스로 가입하는 형태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거나 추가로 저축 가능하며 퇴직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3층 개인연금

 

사적 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으로, 공적 연금(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 노후 목표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금액, 주기, 운용 방식 등을 개인이 설정할 수있어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같은 일부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주요 종류는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종신연금보험, 저축성 연금 등이 있으며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제 혜택 등의 절세효과가 있고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변액연금과 같은 상품은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고 장기간의 납입이 필요하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이 혼재되어 있어 선택시 신중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