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5세 이상의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57.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원인은 월평균연금 수급액이 약 65만원에 불과하여 생계유지하는데 곤란한 수준인 것이었습니다.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3층 구조의 탄탄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이전글에서 3층 연금구조가 어떤것인지 확인해보세요.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은 6.25 한국전쟁 이후 복구 단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습니다.
1962년 시행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이 197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하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하며 전국민대상 공적 연금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59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국민
- 직장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이 있는 무직자 등.
- 임의 가입자 : 소득이 없는 사람 중 스스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 임의 계속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추가 납부를 통해 수급 조건을 채우려는 사람.
국민연금 보험료율
· 보험료율 : 9% (2024년 현재)
- 최저 기준소득월액 : 39만원
- 최고 기준소득월액 : 553만원
직장 가입자 예시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
300만원 x 9% = 27만원
근로자 부담 27만원의 50% 13만 5천원 + 사업주 부담 27만원의 50% 13만 5천원
지역 가입자 예시
월 소득 150만원인 자영업자
150만원 x 9% = 13만 5천원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39만원 x 9% = 3만 5,100월
국민연금의 주요 혜택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으로 고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우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국민연금을 통해 가장 널리 수급하는 급여 유형입니다. 통상 '국민연금 받는다'라는 표현은 '노령연금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령연금의 지급조건
1)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반환일시금 형태로 납부액을 돌려받습니다.
2) 연령요건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 수급가능
- 노령연금 지급유형
1) 일반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2) 조기 노령연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급 연령보다 초대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급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1년당 6%씩 감소하며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 금액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x [(A값 + B값) + 부양가족연금액]
A값 : 가입자 평균 소득과 가입자개인 소득의 비율
B값 :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의 개요와 노령연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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