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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의 개념과 성격 비관세조치란 무역을 제약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비관세장벽이라고도 한다. 비관세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1970년대 동경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졌다.  비관세조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조치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어떤 유형은 법률로 제정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무역과 관련되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하기 때문에 그유형이 복잡하고 성격도 다양하다. 또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형태를 변형시 적용하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둘째,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비관세조치는 흔히 여러가지가 동시에 발동된다. 따라서 각각의 조치가 어떤효과를 갖는지 구분하여 파악하..

평균관세율 평균관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액의 평균적인 비율을 말한다. 평균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평균관세율은 이를 계산하는 모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율이 달라진다. 모집단을 기본관세율만으로 하는 경우와 기타 관세율을 포한하는 경우 그 평균관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본관세율만으로 할 때도 6단위의 HS의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HS 10단위의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다르다. 또하나 여기에 수입수량 또는 금액을 감안해 가중평균을 하는 경우 평균관세율은 또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의 평균관세율은 관세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8.6% 수준이다. 그러나 이 관세율이 곧 수입물품에 적용된 관세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

중재의 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제반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사자가ㅏ 계약으로 구체적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절차에 관하여 합의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는 중재기관의 규칙을 따라 처리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를 예로 중재 절차를 보면 중재판정부를구성하는 중재인은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사준재원이 위촉한 전문가들이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있는 전문적 식견 역시 필요하다. 중재인을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경력, 학력, 전문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임기..

중재의 의의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법원의 소송은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엄격한 법적 절차와 요식행위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분쟁해결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대체적 분쟁절차가 성행하게 되었다.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에는 개념상 진행순서별로 단계가 있다. 협상에서 알선, 조정, 구속력 없는 중재에서 구속력 있는중재 등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해결을 의뢰 받고, 심문 ..

4차 산업혁명과 무역업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발전하는 기술이 기업과 개인의 일상에 널리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일의 처리 과정이나 관행도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무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불이 붙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폭과 깊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결과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궁금해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더라도 무역업이 직업으로서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살펴보면 인간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다. 수많은 재화를 다양하게 소비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자와 소비하는 자는 대개..

세계 각국의 전자무역 활용도는 각 국의 기술수준, 제도적 기반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무역에서 적용 수 있게 고안된 서비스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것이 스위프트 망, 볼레로 프로젝트, 트레이드 카드시스템 등이 있다.  SWIFT Net SWIFT는 1973년 벨기에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전세계적인 은행들의 지분으로 조직되었으며 190여국 7,000여개 금융기관가나 결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간 글로벌네트워크 연합체다. SWIFT Net는 결제, 재무, 담보 및 무역에서 시장기반ㅃㄴ 아니라 은행의 중개인 및 경영자에게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도 발행의뢰인이나 수익자 또는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제3자간에는 연결시..

전자무역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내거래와 무역에서 전자문서의 활용과 전자자료의 교환이 일상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다.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에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였다. 또한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였다. 한편, 전자무역과 관련해서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모든 전자무역은 역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수출입통관과 보세제도 국제무역으로 거래된 물품을 국가간을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를 거친다.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의 수출통관과,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수입통관이다. 무역에서 통관을 누가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역거래조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 통관을 규정한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당사자, 즉 수출입의 원인행위를 한 당사자가 통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에서 신고 수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통관이라 할 때는 관세법 외에 수출입과 관련되는 모든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