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30 국제무역환경-다자주의와 WTO 세계의 공업화와 무역 약 1만년 전 '동무르이 가축화' 및 '식물의 작물화'로 시작된 농업문명사회로부터 공업문명사회로의 이행을 '공업화'라 부른다. 공업화는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540~1640년의 초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석탄을 대체에너지로 가정용과 공업용 연료로 이용하는 데서 촉발되었다. 석탄 생산의 증가로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1781년 제임스 와트가 동력기계인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급속하게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공업화 이후 전 세계로 파급되어 19세기 들어 먼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뒤이어 미국이 각각 공업화 되었다. 19세기 들어 먼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뒤이어 미국이 각각 공업화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2024. 9. 20. 대한민국 통상정책과 무역 경제개발정책과 무역의 발전과정 1945년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에 따라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해 신속하게 '북조선토지개혁법'을 개정, 공포하고 3월 말에 토지분배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토지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거,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 10일에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23일에야 농지개혁이 완료되었다. 농지개혁 방법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이 소유했던 적산농지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를 직.. 2024. 9. 19. 관세정책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이론에서 소국이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를, 대국이란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국을 전제로 부분균형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관세부과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분석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가정, 즉 부과되는 조세는 종가세이고 조세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징수되며 전가되지 않고, 수입금지적 조세가 아니며, 재정수입이 된 조세는 지출되지 않고, 조세가 징수되는 상품은 독립재로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으며,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투입계수는 일정하며, 경제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변화.. 2024. 9. 18. 국제통상정책의 이론 국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여 어떤 의도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아 소규모의 자유무역항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의 이론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을 정부정책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같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경우 그 나라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다른 국가도 이에 동조하길 요구한다. 반대로 사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보다는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을 선호한다. 어느 나라나 늘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국가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기.. 2024. 9. 18. 자본의 축적 및 기술진보와 무역 립진스키정리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 하나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증가하게 도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와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만일 자본만이 증대되었다면 증가된 모든 자본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증대가 있기 전의 요소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노동을 끌어들여 증가된 자본과 함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되어야 한다. 즉,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요소를 끌어들여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재와의 생산은 증대되어야 하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과연 립진슼키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현된 것일까? 우리.. 2024. 9. 18. 현대의 무역이론 헥셔-오린의 이론체계가 완성되고 있던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고전파 무역이론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바로 19836년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제기된 무역이론이다. 신고전파의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완전고용의 가정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실업을 오히려 통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케인즈는 어떤 이유에서 실업이 존재하면 생산요소가 희소한 것이 아니라 과잉 상태에 있게 되므로 가격기구에 의한 요소 배분의 문제보다 어떻게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완전고용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아 이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케인즈는 그의 거시이론체계에서 무역에 대해 유효수요의 증대효과, 즉 무역승수효과를 설명하였다.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는 주된.. 2024. 9.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