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상정책과 무역

경제개발정책과 무역의 발전과정

 

1945년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에 따라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해 신속하게 '북조선토지개혁법'을 개정, 공포하고 3월 말에 토지분배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토지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거,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 10일에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23일에야 농지개혁이 완료되었다. 농지개혁 방법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이 소유했던 적산농지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분배하는 형식이었다. 

 

남과 북이 각각 새로운 체제로서 성장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토지개혁을 단행한 이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남과 북은 다같이 초토화되었으며, 수년간에 걸친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나마 건설되었던 공업 시설은 대부분 북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후 70여년간 남과 북의 명암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게 극명하게 엇갈렸다. 결국 같은 민족으로 동일한 문화를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 국가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아있는 예로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6.25 전쟁 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더 빠른 성장을 보였다. 1인당 국민소득 수준도 1959년의 경우 남한이 81달러 수준이었데 비해 북한은 100달러를 웃돌았다.

 

이 시기 남한의 경제수준은 필리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남한이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 전략 채택으로 계속하여 고도성장 가도를 달린 반면, 수입대체형의 자립적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한 북한은 거꾸로 정체 내지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1970년대 중반부터는 남한 우위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한 남북한의 주요 경제지표는 북한이 아직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는 것과, 남북한의 1인당 소득이 28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 실상이 어떠한가를 말해 준다. 

 

   

 

건국 초기의 무역과 경제개발 전략

 

해방 직후 국토가 분단됨에 따라 남한은 샘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1948년 남한에 헌법이 공포되고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3년 동안 남한지역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상태 그것이었다. 해방 전 남한의 경공업과 북한의 중공업체계로 구축되었던 경제적 보완성이 단절되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국민 및 해외동포들의 유입으로 식량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정부가 수립되기 전날인 1945년8월 14일 정오를 기해 남한에 공급하던 전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당시에 남한 전력수요량의 70%를 공급하던 전기가 단절되자 서울 시내를 달리던 전차는 길가에 멈추고 공장가동도 중단되어 남한의 경제활동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남한 전력에너지의 7.5배에 달하는 발전설비를 기반으로 1946년 제1차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조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의 극한적인 이념대립과 혼란 속에서도 남한은 1949년에 9.7%의 GNP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쟁으로 또다시 극심한 경제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기간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총통화는 12배가 늘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도매물가 17배, 소비자 물가 13배)을 유발하였다. 1957년에 무역법을 제정, 공포하고 수출 5개년계획을세워 시행에 들어갔으나, 국내산업의 기반이 너무 이약하여 수출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58년에는 수출이 1,700만 달러, 수입은 3억8,000만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약 23배에달하는 무역역조를 보였다. 이렇게큰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미국의 원조 자금에 의한 소비재 수입 때문이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1961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UN과 미국의 원조로 유지되었다. 유엔한국부흥위원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공장, 인천 유리공장, 충주 비료공장 등이 건설되었을 뿐 산업시설은 거의 구축되지 않았다. 산업의 대부분도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농업과 경공업위주로 되어 있어 거의 연명수준이었다. 정부는 전후복구와 경제 안정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산업시설이 전무하여 수출은 마른오징어, 한천, 김 등 수산물과 중석과 흑연, 철광석 등 광산물이 중심이었다. 이와 같이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생활을유지하던 임시적인 수입의존형 경제체제와, 심각하게 대립한 정치싸움으로 야기된 암살행위와 선거부정행위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1960년 4.19 학생혁명과 1961년 5.16 군사혁명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의 채택과 무역

 

부정선거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계속해서 혼란이 계속되자 1961년 5월16일 군부가 군사혁명을 일으켜 정권이 교체된 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천명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환율을 인상(평가절하)하고 단일 변동환율 체제를 채택하여 기업인들에게 수출의욕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수출주도형 정책을 확립하고,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은 주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화학, 철강, 기계 등 기간산업 건설에 집중되었다. 이때 정부는 수출목표를 정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등 수출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업화전략도 본격 추진하였다. 1961년 이후 재정된 수출조합법, 수출진흥법, 수출검사법, 국제관광공사법, 군납촉진을 위한 입시조치법 등은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기초규범으로서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2천만 내지 3천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수출규모는 경제개발을 시작했던 1962년에 5천4백만 달러로 늘었다. 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매년 40% 내지 50%의 수출증가율을 보여 마지막 해인 1960년에는 2억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성공하자 정부는 연이어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2차 5개년 경제개발에 착수하였다. 1967년에는 GATT에 가입하는 동시에 수출입기별공고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하는 무역거래법을 재정하였다. Negative Liat는 수입자유호의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경제체제를 지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보호아래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8년부터는 수출상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의 배양, 국산수출용원자재 생산업체에 대한금융지원의 확대 등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1969년에 수출실적이 6억달러를 넘어섰고,  1970년에는 10억달러를 넘게 되었다. 이 시기 평균 경제성장률도 9.7%를 유지하면서 합성 및 섬유산업이 크게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