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6 관세정책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이론에서 소국이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를, 대국이란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국을 전제로 부분균형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관세부과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분석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가정, 즉 부과되는 조세는 종가세이고 조세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징수되며 전가되지 않고, 수입금지적 조세가 아니며, 재정수입이 된 조세는 지출되지 않고, 조세가 징수되는 상품은 독립재로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으며,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투입계수는 일정하며, 경제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변화.. 2024. 9. 18. 국제통상정책의 이론 국제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여 어떤 의도적인 정책목적 달성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아 소규모의 자유무역항 국가가 아닌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의 이론대로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을 정부정책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19세기의 영국이나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같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출 경우 그 나라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다른 국가도 이에 동조하길 요구한다. 반대로 사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가는 자유무역보다는 정부가 일정하게 개입하는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을 선호한다. 어느 나라나 늘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국가일지라도 시기에 따라 그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기.. 2024. 9. 18. 자본의 축적 및 기술진보와 무역 립진스키정리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 하나의 생산요소 부존량이 증가하게 도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와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 정리에 의하면 만일 자본만이 증대되었다면 증가된 모든 자본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증대가 있기 전의 요소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노동을 끌어들여 증가된 자본과 함께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되어야 한다. 즉, 자본이 증가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요소를 끌어들여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재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집약적인 재와의 생산은 증대되어야 하고, 반대로 노동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과연 립진슼키정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현된 것일까? 우리.. 2024. 9. 18. 현대의 무역이론 헥셔-오린의 이론체계가 완성되고 있던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고전파 무역이론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바로 19836년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제기된 무역이론이다. 신고전파의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완전고용의 가정이다. 그러나 케인즈는 실업을 오히려 통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보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케인즈는 어떤 이유에서 실업이 존재하면 생산요소가 희소한 것이 아니라 과잉 상태에 있게 되므로 가격기구에 의한 요소 배분의 문제보다 어떻게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완전고용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아 이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케인즈는 그의 거시이론체계에서 무역에 대해 유효수요의 증대효과, 즉 무역승수효과를 설명하였다.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는 주된.. 2024. 9. 15. 근대 무역이론 1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산업자본주의는 이후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계기로 완전한 자본주의, 즉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업 간 격심한 경쟁과 반복되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가진 대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며 확대재생산을 해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병합하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축적과 집중의 생리를 가진 자본은 국민경제의 테두리를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갔다. 그 결과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각축전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제학의 이론도 큰.. 2024. 9. 15. 중상주의와 고전무역이론 사람들이 국제무역에 대해 일련의 체계적인 생각과 논리, 의지를 갖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지리상의 발견이 있고 난 이후부터이다.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의 발견과 바스코 다가마에 의한 인도항로의 발견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유럽과 미주, 유럽과 동양의 무역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유럽의 일부 연안에서 행해졌던 무역이 원양 무역의 시대로 진입하고, 세계무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쳐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던 때로 국민국가의 건설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국민국가 건설 움직임과 결부되어 각국은 국력 신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상비군을 두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대외적으로는 금, 은을 중시하여 수출무역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 2024. 9. 14.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