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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과 국제금융 통화 오늘날 세계에는 24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영국은 파운드가 각각 그 나라의 화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각국의 화폐는 그 나라 영토 안에서만 통용되는 법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용되지 못한다.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법적 통화일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법적 통화가 아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단일화폐로 경제통화동맹 가입국에서 사용되는 유로화를 EMU 가입국이 아닌 모나코나 산 마리노 또는 바티칸 시공국과 같이 작은 나라들이 자국의 법적 통화로 정해 사용하는 예외도 있다. 미국 달러화도 미국뿐 아니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푸에르토리코에서 법적 화.. 2024. 9. 24.
국제무역환경-지역주의와 FTA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협정으로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벽을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협정국간 이익의 공유를 목표로 지역주의적 입장에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무역 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전통적으로 경제통합은 정치적, 경제적인 공통 목표하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문화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국가, 경제발전 정도와 동일성이 높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통합 현상은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또는 경제발전 단계의 유사성 등이 거의 없음에도 무역촉진과 경제적 교류확대를 위해 경제통합을 이루는.. 2024. 9. 22.
세계무역기구(WTO) WTO의 출범 GATT가 1940년대부터 주관한 다자간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의 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범세계적으로 무역이 증가하였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고도의 세계교역 성장률은 이런 자유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신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한편으로 1980년대 세계무역환경은 GATT가 출범한 1940년대와는 다른 양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세계 각국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194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서비스교역의 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국제투자도 국내투자 못지않게 .. 2024. 9. 21.
국제무역환경-다자주의와 WTO 세계의 공업화와 무역 약 1만년 전 '동무르이 가축화' 및 '식물의 작물화'로 시작된 농업문명사회로부터 공업문명사회로의 이행을 '공업화'라 부른다. 공업화는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540~1640년의 초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석탄을 대체에너지로 가정용과 공업용 연료로 이용하는 데서 촉발되었다. 석탄 생산의 증가로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마침내 1781년 제임스 와트가 동력기계인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급속하게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영국의 공업화 이후 전 세계로 파급되어 19세기 들어 먼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뒤이어 미국이 각각 공업화 되었다. 19세기 들어 먼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이, 뒤이어 미국이 각각 공업화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2024. 9. 20.
대한민국 통상정책과 무역 경제개발정책과 무역의 발전과정 1945년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됨에 따라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해 신속하게 '북조선토지개혁법'을 개정, 공포하고 3월 말에 토지분배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토지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의거,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월 10일에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23일에야 농지개혁이 완료되었다. 농지개혁 방법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이 소유했던 적산농지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를 직.. 2024. 9. 19.
관세정책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이론에서 소국이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를, 대국이란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국을 전제로 부분균형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관세부과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분석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가정, 즉 부과되는 조세는 종가세이고 조세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징수되며 전가되지 않고, 수입금지적 조세가 아니며, 재정수입이 된 조세는 지출되지 않고, 조세가 징수되는 상품은 독립재로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으며,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투입계수는 일정하며, 경제규모는 변함이 없다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변화..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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